2025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인상! 생계급여 신청 방법, 지급액,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, 자동차 재산 기준 변경 등 핵심 내용을 확인하세요.
1. 2025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인상 개요
202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6.42% 인상됩니다. 이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입니다. 이에 따라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의 지급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.
- 2025년 기준 중위소득(4인 가구 기준)
- 2024년: 572만 9,913원
- 2025년: 609만 7,773원 (6.42% 인상)
-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
- 2024년: 222만 8,445원
- 2025년: 239만 2,013원 (7.34% 인상)
- 급여별 선정 기준
- 생계급여: 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
- 의료급여: 기준 중위소득의 40% 이하
- 주거급여: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
- 교육급여: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
이번 개편으로 약 7만 1천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2. 2025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 및 금액
2025년부터 생계급여 지급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% 수준으로 조정됩니다.
가구원 수 | 2024년 기준 (원) | 2025년 기준 (원) | 인상률 |
1인 가구 | 713,102 | 765,444 | +7.34% |
2인 가구 | 1,178,435 | 1,258,451 | +6.78% |
3인 가구 | 1,508,690 | 1,608,113 | +6.60% |
4인 가구 | 1,833,572 | 1,951,287 | +6.42% |
5인 가구 | 2,142,635 | 2,274,621 | +6.16% |
6인 가구 | 2,437,878 | 2,580,738 | +5.86% |
예를 들어, 4인 가구의 소득이 1,500,000원이라면, 부족한 451,287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.
3. 2025년 생계급여 주요 변경 사항
(1)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
- 2024년: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
- 2025년: 연 소득 1.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
✅ 완화된 기준으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음.
(2)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
- 2024년: 1,600cc 미만 차량,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만 인정
- 2025년: 2,000cc 미만 차량,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까지 인정
✅ 자동차 가액 기준이 완화되어 생계급여 신청 시 자동차 때문에 탈락하는 사례가 감소.
예시: 소득 150만 원인 4인 가구가 **1,999cc 차량(450만 원)**을 보유하면 기존에는 소득으로 환산(100%)되어 생계급여에서 탈락했으나, 2025년부터는 4.17% 환산율이 적용되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음.
(3)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
- 2024년: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추가 공제(20만 원 + 30%) 적용
- 2025년: 65세 이상으로 확대
✅ 더 많은 고령층이 근로소득 공제를 받아 생계급여 대상자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짐.
예시: 소득 100만 원인 68세 1인 가구가 기존에는 공제 후 소득 인정액이 70만 원이었으나, 2025년부터는 공제 후 소득 인정액이 56만 원으로 감소 → 20만 원 추가 생계급여 수급 가능.
(4)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(월 6천 원 → 1.2만 원)
- 2024년: 월 6천 원 지급
- 2025년: 월 1만 2천 원으로 인상
✅ 의료급여 본인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지원금 2배 인상.
4. 2025년 생계급여 신청 방법 및 서류
📌 신청 대상: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 가구
📌 신청 기관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📌 신청 절차
- 신청자가 본인, 친족 또는 기타 관계인이 신청
-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·재산 조사 진행
- 시·군·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 결정
- 공휴일 제외 30일 이내 결과 통보
📌 필수 제출 서류
-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
-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(부양의무자 포함)
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(구비 서류)
-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
- 임대차 계약서 (임대차 계약관계 증빙 서류)
- 사용대차 확인서
-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
-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
-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(해당 시)
5. 마무리: 2025년 생계급여, 반드시 챙기세요!
-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.42% 인상으로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음
-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로 신청 대상자 증가
- 65세 이상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, 건강생활유지비 인상으로 지원 확대
✅ 2025년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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